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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징역2년형으로 감형]강간미수 2016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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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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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요. 원심에서의 판결로 인한 양형이 무거워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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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천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였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결과로 피고인은 징역 2년형으로 감형,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처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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