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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2016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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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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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유없이 포스 단말기 1대를 쳐부수고, 에어컨을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테이블을 엎어 손님들을 쫓아 업무방해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겐 욕설과 폭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 방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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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천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벌금 4,000,000원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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