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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집행유예]준강간 2017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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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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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김씨를 발견하여 DVD방으로 데리고 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 하였습니다.(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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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천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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