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기소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6형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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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28 17: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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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갑자기 왼쪽 팔을 끌어당겨 뒤로 안은 뒤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송천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피의자가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