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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기소유예] 준강간 2017형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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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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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피해자 일행과 주점에서 합석하여 술을마시다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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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천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피의자가 동종전력이 없는 점,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고소취하, 처벌불원서)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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