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 단계(교섭 ·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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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 단계(교섭 · 조력)

수사 전 단계(교섭 · 조력)

수사 전 단계(교섭·조력)

상당수의 의뢰인들은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뒤늦게 받기 시작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혹은 사건 관계자와의 교섭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전 단계부터 수사단계, 소송단계,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당수의 사건들은 수사 전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로부터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불입건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전 단계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 =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것"

입건·불입건

수사기관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한 후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합니다. 내사를 통한 범죄의 인지를 비롯해, 고소나 고발의 접수, 자수 등을 통해 시작되는 데, 피해자나 사건관계자와의 교섭을 통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거나 혐의사실이 없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입건되지 않아 정식수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상 불입건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

  • 1협의의 불기소처분(무혐의,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무혐의 | 피의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 즉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사종결권자인 검사는 혐의 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범죄경력, 즉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재차 검찰에 사건을 재수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죄(罪)가 안 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상쇄)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사종결권자인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인 때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공소권 없음 |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고소취하 등)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수사종결권자인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 2기소유예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 수사종결권자인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기준으로서, 검사는 범인에 관한 사항과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 및 범죄 후의 정황에 관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준 등의 사유는 예시에 불과하고 이 이외에도 범행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변화, 범행 후의 시간적 경과, 법령의 개폐 등의 사정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기소중지 불기소처분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수사중지처분을 말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고소인, 고발인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때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때에도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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