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 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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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특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가중 처벌 또는 다양화한 성범죄 처벌)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타인의 은밀한 신체부위 촬영, 유포 처벌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 처벌
  • 성적목적 위한 공공장소 침입
    성적 욕망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 침입 처벌
  •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 욕망 위해 통신매체 이용 음란 문자 등 전송 처벌
  •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 전자발찌 부착(성폭력범죄 전과 2회 이상, 재범의 위험성)
  • 화학적 처분(최근 입법안 상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일반적 특성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추가수사, 여죄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1차 판단과 확신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 한, 가해자(피의자, 피고인)는 거의 혐의 내지 유죄가 추정되어 그 혐의를 확정시키는 듯 한 수사실무 관행을 보이고 있고, 이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유지되는 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피의자, 피고인)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릴만한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예상 쟁점 파악

유·무혐의 또는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인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인지 냉철하게 판단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추가수사, 여죄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대처 방안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추가수사, 여죄수사가 사실상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특성상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수사 전 단계, 수사단계에서 집중적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가 공개되게 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공개차단을 위한 집중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침착하고 객관적인 판단능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5대 강력범죄에 속하는 범죄분류로서, 형사소송법 상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죄질에 따라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혼자만의 판단으로 사건을 대응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도한 형벌이 아닌, 최적정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과 변호인 선임시 유의사항

  • 의뢰인의 인생과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일생일대의 중대사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법률 조력 활동이 필요합니다.
  • 혼자만의 판단과 예측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의 강한 혐의 입증 의지를 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반드시, 실무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담 변호인단과 법조그룹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그 수요가 넘쳐나고 있으나, 의뢰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만족스러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경찰 수사 前 단계 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법리에 밝은 형사 전담 변호사들의 협조된 조언 및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송천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특화된 이유

  • 1법무법인 송천은 경험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대표변호사), 열정과 패기로 무장한 젊은 변호사들과 전문인력들이 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합니다.
  • 2경찰 수사 전 단계에서부터 불입건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 3수사 및 재판 실무 경험으로 무장한 성범죄 전담팀의 효과적인 업무진행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법무법인 송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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