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에 따르면 군인성범죄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일반인과 다르게 군형법이 적용되는데 군인성범죄는 일반형법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군인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는 정직(1~3개월),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현행 군 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부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헌병대 수사 과정이나 군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수집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천이 군인 성범죄 관련 사건에 특화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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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찰 수사 전 단계에서부터 불입건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 3수사 및 재판 실무 경험으로 무장한 성범죄 전담팀의 효과적인 업무진행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군인 성범죄 관련 사건 최근 성공사례

• [무혐의]군인 등 강제추행 2015형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