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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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 소년법

소년범죄 · 소년법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범인이 19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 1범법소년
    살인죄 가운데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
  • 2촉법소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아직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고,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
  • 3범죄소년
    14세 이상~19세 미만의 소년범

현행 소년법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18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가 사형·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20년을 선고합니다.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과 변호인 선임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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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실무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담 변호인단과 법조그룹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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